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인 가구 핵심 복지 사업될까?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가족이나 다른 친척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및 아이돌봄 등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하기 어려웠고,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지난 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주요 과제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재가 돌봄/가사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본 서비스

  •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 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특화 서비스

  •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서비스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달리 제공됩니다.

특화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돌봄필요중장년 (40~64세)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휴식 지원 : 서비스 이용자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건강생활 지원 :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월 8회)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월 4회)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월 4회)

가족돌봄청년 (13~34세)

  • 식사/영양관리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대상가족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주 3회 이상)
  • 병원 동행 : 거동이 불편한 돌봄대상가족에게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월 16시간 이내)
  • 심리 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월 4회)
  • 휴식 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월 최대 3일)
  • 간병 교육 : 간병·돌봄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제공(총 8회)
  • 독립생활 지원 : 경제교육, 생활 법률교육, 진로탐색, 멘토링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월 3회)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

서비스 가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 (바우처) 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본서비스 (12, 36, 72시간) 와 특화서비스 (최대 2개) 를 이용가능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본서비스 가격

  • 12시간 : 월 19만원
  • 36시간 : 월 63만 6천원

특화서비스 가격

  • 월 12~25만원,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비율

일상돌봄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지역

2023. 8. 1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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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개요

2023. 8. 14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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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앞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이 많은 1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으나, 나이가 들어 건강이 나빠지고 거동이 불편해질때 누군가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자리잡고 확장되면, 미래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독한 1인 가구 중장년층에 대한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가 되지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참고자료 :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https://sondoctor.co.kr/870)
참고자료 : 국가 건강검진 이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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